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부적격, 계약 포기,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6. 15. 시행본 기준 · 2026-11-19 확인
당첨은 끝이 아니라 자격 확인의 시작입니다.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고, 계약한 뒤에도 일정 기간 팔 수 없거나 직접 살아야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되면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소명 기간(7일 이상)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 제한 기간 |
|---|---|
| 수도권 | 1년 |
| 수도권 밖 |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
| 위축지역 | 3개월 |
다시 계산한 가점이 당첨선 이상이거나 경쟁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첨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 당첨되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그 통장으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통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재당첨 제한도 그대로 받습니다.
- 가점제로 당첨됐다면 2년 동안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특별공급이었다면 한 번뿐인 기회를 쓴 것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
아래 주택에 당첨되면 본인과 세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된 주택 | 제한 기간 (당첨일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 | 7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안 정비사업 일반분양 | 5년 |
| 그 밖의 대상(국민주택 등)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 3년 |
| 그 밖의 대상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 1년 |
여러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 대상 |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
|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택지) |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
| 민간택지 일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은 없음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10년 |
여러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근무·질병·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해서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시세의 80% 미만 |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 | |
|---|---|---|
| 공공택지 | 5년 | 3년 |
| 민간택지 | 3년 | 2년 |
단지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위장 전입으로 청약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